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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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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영
1
동인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도12852, 2023전도14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수주거침입·공문서부정행사·부착명령][공2024상,26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
 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2년
2020년
2019년
2016년
2015년
2014년
1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도708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(인정된죄명:야간주거침입절도)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20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도15350 판결
  [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1상,1107]
  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국제사법 형법

2010년
21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6256 판결
  [사기방조·장물취득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공2011상,170]
  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전자금융거래법 형법

2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노2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과실장물취득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고단7105 판결
  [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·관세사법위반·장물운반방조][미간행]
  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
  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

2009년
26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  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  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
  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도120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방조}·장물알선][공2009상,81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
   형법

28. 대구지방법원 2009. 1. 20. 선고 2008노3550,2009초기2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{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방조}·장물알선·장물보관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
 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9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도295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절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0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도695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{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장물)}{피고인2,3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장물)}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2006년
32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도6084 판결
  [장물취득·장물알선][미간행]
   장물취득 장물알선
   형법

2005년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9. 23. 선고 2005노225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장물)(인정된죄명:장물취득)·공문서위조·장물알선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35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4도590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예비적 죄명 : 장물취득)][공2005.1.15.(218),14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36. 서울중앙지법 2004. 8. 26. 선고 2002노5461-1 판결
  [장물취득·장물알선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773]
   장물취득 장물알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7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4도353 판결
  [장물취득][공2004.5.15.(202),862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38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도8219 판결
  [횡령][집52(1)형,450;공2004.5.15.(202),849]
   횡령
   형법

39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4도13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장물취득][공2004.4.15.(200),67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3년
40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3도1366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변경된 죄명: 장물취득)·사기미수][공2003.6.15.(180),1411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3도348 판결
  [업무상과실장물취득][공2003.6.15.(180),1387]
   업무상과실장물취득
   형법

2002년
43. 대구지법 2002. 3. 20. 선고 92고합800 판결：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장물)(인정된 죄명:장물보관)][하집2002-1,6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44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도5275 판결
  [장물취득·외국환관리법위반·증거인멸교사][공2000.5.15.(106),1104]
   장물취득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
   형법

45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도2579 판결
  [장물취득·장물보관][공2000.5.1.(105),992]
   장물취득 장물보관
   형법

1998년
46. 대법원 1998. 11. 24. 선고 98도2967 판결
  [장물취득][공1999.1.1.(73),84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1995년
48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1968 판결
  [특수절도,장물취득][공1995.2.15.(986),943]
   특수절도 장물취득
   형법

1993년
49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도213 판결
  [사기][공1994.1.15.(960),223]
   사기
   형법

1990년
1989년
1988년
5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. 12. 5. 선고 88고단3061 판결 : 항소
  [절도(예비적으로장물취득)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517]
   절도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55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도538 판결
  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5(3)형,693;공1987.12.1.(813),1741]
   문화재보호법위반
   문화재보호법 형법

56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도163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절도,장물보관][집35(3)형,731;공1987.12.1.(813),175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장물보관
   형법

58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7도107 판결
  [장물취득][공1987.6.1.(801),842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1986년
6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도1273 판결
  [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절도)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][집34(3)형,507;공1986.10.15.(786),1338]
   강도살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도2472 판결
  [장물취득(변경된 죄명 : 장물보관),사기미수][공1986.3.1.(771),406]
   장물취득 사기미수
   형법

1985년
1984년
64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1767,84감도27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ㆍ보호감호][집32(4)형,547;공1984.12.1.(741),182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5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3014 판결
  [장물취득][집32(1)형,395;공1984.4.15.(726) 546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1983년
66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도2119 판결
  [절도,장물취득][집31(6)형,1;공1984.1.1.(719) 48]
   절도 장물취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185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장물취득][공1983.11.15.(716),1634]
   업무상과실장물취득
   전당포영업법 형법

68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1146 판결
  [특수절도·장물운반][공1983.11.1.(715),1538]
   특수절도 장물운반
   형법

1982년
1981년
7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도618 판결
  [장물취득][집29(2)형,84;공1981.9.15.(664) 14220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1979년
74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도2410 판결
  [장물알선등][공1980.1.15.(624),12377]
   장물알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76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도1714 판결
  [장물취득ㆍ배임ㆍ위증][집26(3)형,49;공1978.12.15.(598) 11129]
   장물취득 배임 위증
   도로운송차량법 형법

1977년
1976년
1975년
79. 서울고법 1975. 7. 10.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습특수절도·상습절도·주거칩입·상습장물알선·장물알선피고사건][고집1975형,292]
  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0. 서울고법 1975. 6. 13. 선고 75노41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습장물취득(변경후장물취득)·사기미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52]
   상습장물취득 사기미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1. 서울고법 1975. 4. 18.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위조공문서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위조인장행사·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장물취득피고사건][고집1975형,121]
  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82. 대구고법 1973. 12. 20. 선고 73노678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수절도·상습장물보관·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][고집1973형,330]
   특수절도 상습장물보관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86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2도971 판결
  [장물취득][집20(2)형,030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87. 대구고법 1972. 3. 30.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·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35]
 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8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96 판결
  [장물취득][집20(1)형,034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1971년
1969년
93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도692 판결
  [장물취득등][집17(2)형,062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94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도1474 판결
  [특수절도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증뢰물전달·장물알선·장물보관·장물취득·업무상과실취득][집17(1)형,010]
  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
   형법

1967년
1966년
96. 대법원 1966. 6. 7. 선고 66도549 판결
  [업무상과실장물취득·장물보관][집14(2)형,015]
 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보관
   형법

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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